사유화되는 평화... 트럼프의 ‘평화위원회’, 국제 질서의 공공성을 묻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의를 통해 탄생한 유엔(UN)은 완벽하지는 않으나 지난 80년간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공적 질서를 상징해 왔다.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휘둘린다는 비판 속에서도, 보편적 인권과 주권 평등이라는 가치는 유엔이라는 틀 안에서 간신히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울려 퍼진 한 선언은 이러한 국제 공공성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의 출범은 평화조차 자본과 권력의 사적 전유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역사적으로 국제기구는 국가 간 합의와 조약에 기반한 제도적 장치였다. 반면 트럼프의 평화위원회는 철저히 개인적이고 기업가적인 논리에 기반한다. 가자지구 재건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그 이면에는 10억 달러라는 거액의 ‘가입비’와 트럼프 개인의 종신 의장직 수행 가능성이 깔려 있다. 이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동인도회사가 국가의 권능을 빌려 사익을 추구했던 ‘청부 통치’의 변주처럼 보인다. 공적인 평화 유지가 아닌, 특정 인물과 자본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국제기구의 성격이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미 우리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확산을 통해 공공의 영역이 사적 플랫폼으로 전이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목격해 왔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안전망이나 노동권의 보호가 플랫폼 기업의 약관 아래로 종속되듯, 이제는 국제 정치의 갈등 조정마저 특정 정치 세력의 ‘비즈니스 모델’ 안으로 편입되려 한다. 평화위원회의 로고가 세계 지도가 아닌 미국을 중심으로 설계된 점이나, 부동산 거물들이 집행위원에 포진한 사실은 이 기구가 지향하는 바가 ‘공정’보다는 ‘이익’에 가깝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문제의 핵심은 권력이 위험과 비용을 시민에게 떠넘기면서 수익은 독점하는 구조에 있다. 억만장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평화 기구는 결국 기여도가 낮은 약소국이나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 평화가 돈으로 사는 ‘구독 서비스’가 될 때, 국제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자본의 효율성 앞에 뒷전으로 밀려난다. 우리는 지금 공적 가치가 자본의 논리에 포섭되는 거대한 퇴행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각자도생의 국제 정치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공공성은 무엇인지 엄중히 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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