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확산... 중앙은행들, 딜레마에 빠지다 <FT>
📌 한줄요약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확산에 직면하여, 금융 안정성 위험과 통화 주권 침해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디지털 화폐 수요를 충족하고 금융 혁신을 수용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7월 17일자 기사.
📖 왜 중요한가! (의미와 맥락)
최근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거래 및 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금융 시스템의 주류로 편입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러한 민간 발행 토큰을 달러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제결제은행(BIS)과 같은 중앙은행 협의체는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확산이 대중의 화폐 신뢰를 저해하고, 각국의 통화 주권을 위협하며,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규제할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와 있음을 의미한다.
🔥 핵심 포인트 (Key takeaways)
1️⃣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급부상과 미국의 정책
전 세계적으로 약 2,50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다. 이들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현금 보관 수단이나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며, 신속하고 저렴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미국 워싱턴의 정치권은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발행을 금지하고,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의 강세를 전 세계에 투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Citi Institute는 2030년까지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이 1조 6천억 달러, 최대 3조 7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미국의 친(親)암호화폐 법안이 이러한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분석한다.
2️⃣ 국제결제은행(BIS)의 경고와 중앙은행의 우려
BIS는 지난달 스테이블코인의 통제되지 않는 확산이 화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위협하고, 통화 주권을 위태롭게 하며, 금융 안정성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토큰이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MIT 암호경제학 연구소의 크리스티안 카탈리니(Christian Catalini)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지배력 확산이 "전면적인 달러라이제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를 늦추거나 혹은 금융 혁신의 원천으로 수용하여 국내 버전을 육성할지 딜레마에 빠져있음을 강조한다.
3️⃣ CBDC 프로젝트의 한계와 각국의 대응 변화
일부 국가들은 달러라이제이션에 맞서기 위해 자체적인 CBDC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성공 사례는 제한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69개의 소매 CBDC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3개에 불과하며 2개는 취소되었다. 나이지리아의 'e-나이라' 실패 사례는 CBDC가 단순히 법정 통화의 디지털 버전일 뿐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은행은 CBDC 시범 운영을 중단하고 8개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개발에 착수했으며, 영란은행(BoE)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주류화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각국이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며 정책 기조를 변경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해결 과제
영란은행 총재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는 대형 은행의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토큰화된 예금(디지털화된 상업 은행 화폐)으로의 전환이 더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유로존은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통해 유로화를 달러의 대체 준비 통화로 육성하고자 하지만, CBDC의 저조한 채택률과 국경 간 대규모 거래에서의 효율성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로 사용될 수 있는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소비자 교육 부족, 결제 네트워크 및 IT 인프라 문제, 낮은 투명성 등이 한계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 증가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파운드나 디지털 유로와 같은 공공 부문 옵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정리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달러의 글로벌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규제 체계를 마련 중이지만, BIS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이로 인한 금융 안정성 위협, 통화 주권 침해, 그리고 달러라이제이션 심화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에 대응하여 일부 국가들은 자체 CBDC 개발을 추진했으나, 대중의 낮은 신뢰와 제한적인 사용으로 인해 성공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한국과 영국 등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며 금융 혁신 수용과 경쟁력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화폐의 미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 명확한 규제, 그리고 대중의 수용을 통해 결정될 것이며, 각국은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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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글은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특정 금융 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블로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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