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세금 감면 법안: "빅, 뷰티풀 빌"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이코노미스트>
미국 상원(American Senate)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수조 달러(trillions of dollars)에 달하는 세금 감면과 국경 안보 지출, 복지 프로그램 및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삭감을 포함한다. 이 법안은 51대 50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으며, J.D. 밴스 부통령(J.D. Vance, the vice-president)의 결정적인 한 표가 작용했다.
트럼프(Trump) 행정부는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예산 적자(budget deficits)에 3조 4천억 달러(3.4trn)를 추가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하원 공화당 의원(House of Representatives)들을 설득하고 있다. 엘론 머스크(Elon Musk)와 같은 주요 공화당 기부자들조차 이 법안에 반대하며 새로운 정당 창당을 주장하기도 했다.
<The Economist>(이코노미스트)지는 "빅, 뷰티풀...봉커스"(Big, beautiful…bonkers)라는 제목의 리더스 기사에서 이 법안이 미국 경제(America’s economy)의 장기적인 번영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안의 주요 효과는 만료 예정이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세금 감면(tax cuts)을 연장하는 것인데, 이는 재정 적자(budget deficit)가 GDP 대비 6.7%에 달하는 지속 불가능한 현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2년 내에 국가 부채(country’s debt-to-GDP ratio)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인 106%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법안의 지출 삭감은 메디케이드(Medicaid)와 같은 취약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져, 1,200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이 의료 보험(health insurance)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Joe Biden) 시절 통과된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clean energy tax credits)를 폐지하는 것도 탈탄소화(decarbonisation) 정책의 부재를 초래하고 온실가스 배출(greenhouse-gas emissions)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인공 일반 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개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고려할 때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강조한다.
법안 통과 과정 자체도 미국의 기능 장애(dysfunction)를 드러내는데, 상원에서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우회하기 위해 60표가 아닌 51표만으로 통과되는 거대 법안은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정치적 담합(pork)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낙관론자들은 경제 성장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완화된 재정 정책에 맞춰 통화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고, 공급 측면의 세금 감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반박한다.
장기적으로 공공 부채(public debt) 증가는 민간 투자(private investment)를 위축시키고, 데이터 센터(data centres)와 같은 신규 프로젝트의 자본 비용(cost of capital)을 상승시킬 수 있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의회가 재정 긴축을 10년 더 미룰 경우, 부채 안정을 위해 연간 GDP의 5.5%에 달하는 지출 삭감 또는 증세가 필요할 수 있다고 추산하며, 이는 2010년대 유로존(euro zone)의 재정 긴축(austerity)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한다. 트럼프의 연준(Fed) 공격과 과학 연구(scientific research) 예산 삭감, 법치(rule of law)에 대한 무시 또한 미국 혁신(American innovation)을 저해하고 투자 리스크(risk to invest)를 증가시킨다고 지적한다. 올해 달러(dollar)가 11% 하락한 것은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리스크를 반영한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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