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가장 강력한 카드는 뭘까... 대미 수출 전면 금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중국이 "끝까지 싸울 것"(fight to the end)을 다짐했다는 보도가 8일 밤 <CNBC>,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 보도로 전해졌다.
미국이 50을 때리면 중국이 같은 50으로 보복 관세(retaliatory tariffs)로 대응하고, 거기에 미국이 다시 100을 때리면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로 맞서겠다는 소위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강대강 맞불 작전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능할까? 중국에는 정말 끝장을 각오한 싸움에 활용할 카드가 있는 걸까? 아다시피,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굉장히 큰 편이다. 그런데, 오늘 한 지인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역발상' 아이디어가 제기되었고 꽤 흥미로운 토론이 잠시나마 이어졌다. 핵심 포인트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 및 수출업자들을 대상으로 대미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꽤 흥미로운 가정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 전면 중단'이라는 흥미로운 가정
미국의 대중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자국 상품의 수출 전면 금지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 꺼내 든다면 과연 어떤 여파가 나타날까? 터무니없이 강력한 관세 부과라는 미국의 조치에 대항해 아예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을 국가/정부 차원에서 금지해 버리는 것이다.
우선, 중국이 미국에 대한 자국 상품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면, 이는 세계 경제와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귀가하는 길에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잠시 정리해 봤다. 순전히 초보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전개해 본 것임을 전제로 봐 주길 바란다.
실현 가능성
일단 중국이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 경제는 미국 시장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으며, 대미 수출 금지는 중국 내 기업과 노동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상대 죽이자고 나부터 죽는 수를 펼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대신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 특정 품목의 관세 부과, WTO 제소 등 기존의 대응 방식을 선호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면적인 대미 수출 금지 조치보다는 다각적인 다른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보다 현실적이다.
경제적 여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가정으로,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대미 수출 금지 조치를 강행한다고 하면 어떤 여파가 있을지 상상해 봤다.
1. 미국 및 세계 경제 충격: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사라지면, 공급망 혼란과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대체 공급처를 찾으려 할 것이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증가한다.
2. 중국 경제 타격: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해 중국 내 제조업과 고용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3. 글로벌 무역 재편: 중국산 제품이 다른 국가로 유입되면서 새로운 시장 경쟁이 발생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
정리하면,
그간 주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나타난 전문가들의 관점을 살펴보면 결국 중국이 대미 수출 전면 금지보다는 우회 수출 확대나 자국 기술 자립 강화 같은 전략을 선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채 매도라든지 다른 현실적인 수단도 존재한다. 극단적 조치가 아닌 점진적 대응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는 말이다.
결국, 대미 수출 금지와 같은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양국 모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중국이 전면적인 대미 수출 금지 조치와 같은 자충수를 둘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 전략과 같이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만큼 중국도 상응하는 수준으로 맞대응을 한다는 기조는 현재까지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달리는 두 기관차가 정말 충돌해 둘 다 죽든지, 둘 중 덜 용감한 편이 피하면서 꼬리를 내리는 겁쟁이 게임, 치킨 게임 양상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치달아 갈 듯 하다. 과연, 그 결론은 어떻게 귀결될까? 어떤 결론이든 그 과정에서 피를 보고 고통 받아야 하는 건 그들만이 아니라는 게 안타까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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