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수역에 진입한 미국 국채 시장과 시스템 붕괴의 경고 (FT)

📌 한줄요약

미국 국채 시장은 급증하는 발행량에 비해 은행의 중개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심각한 유동성 위기와 시스템적 취약성에 직면해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2월 4일자 오피니언면 칼럼.

📖 왜 중요한가! (의미와 맥락)

세계 경제의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 시장 규모가 30조 달러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통하는 대형 은행(프라이머리 딜러)의 대차대조표 수용 능력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이는 시장 충격 발생 시 연준(Fed) 외에는 유동성을 공급할 주체가 없음을 의미하며, 자칫 국채 시장의 기능 마비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다. 특히 레포(Repo) 시장과의 연결 고리가 약해지며 금융 시장의 '배관'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 핵심 포인트 (Key takeaways)

1️⃣ 국채 시장 규모와 중개 역량의 불균형

미국 국채 시장 규모는 약 30조 달러 수준까지 급격히 팽창함.
2007년 이후 국채 발행량 대비 프라이머리 딜러의 대차대조표 비중은 약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함.
은행들이 급증하는 국채 거래와 레포(Repo) 거래를 감당할 충분한 자본 여력을 갖추지 못함.

2️⃣ 기존 정책적 해결책의 한계와 부작용

연준의 자산 매입(월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 완화 시, 은행은 확보된 여력을 국채 중개보다 수익성이 높은 파생상품이나 헤지펀드 서비스에 우선 배분할 가능성이 높음.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강제 청산 확대는 '대마불사(Too-big-to-fail)' 기관을 만들어 위기 시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3️⃣ 대체 자산의 부상과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국채의 대안 부재를 근거로 한 정책적 방치가 한계에 도달함.
독일, 스위스 국채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중국 국채의 담보 자산 채택 확대로 국채의 독점적 지위가 위협받고 있음.
미국 정부의 막대한 추가 차입(최대 5조 달러) 예고로 인해 시장에 쏟아질 국채 물량은 딜러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임.

🔍 정리하면

미국 국채 시장은 발행량의 폭증과 금융 규제로 인한 은행의 중개 기능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연준의 개입만으로는 유동성 부족과 시스템적 균열을 완전히 메울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국채의 안전 자산 지위를 흔들고 시장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요인이 된다. 금융 시장의 근간인 국채 시장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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