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촉발 발화 조건이 무르익고 있다: 케네스 밀러 <이코노미스트>

📌 한줄요약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월스트리트의 보너스 시스템과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규제 완화가 결합하여 제2의 금융 위기를 향한 완벽한 발화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케네스 밀러*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12월 30일자 기고문.

*켄 밀러는 메릴린치와 크레디트 스위스 캐피털 마켓츠의 전 부회장이며, 리먼 브라더스 붕괴를 바탕으로 한 소설 『하이 파이낸스』의 저자이다.(Ken Miller is former vice-chair of Merrill Lynch and Credit Suisse Capital Markets and the author of “High Finance”, a novel based on the collapse of Lehman Brothers.)

📖 왜 중요한가! (의미와 맥락)

현재 미국 증시는 AI 열풍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2008년 금융 위기의 원인이었던 구조적 결함들이 더 큰 규모로 재현되고 있다. 특히 금융 위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법안들이 무력화되고, 보너스 시스템이 단기 수익에만 집착하도록 방치되면서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가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경고에 주목해야 한다.

🔥 핵심 포인트 (Key takeaways)

1️⃣ 변하지 않은 월스트리트의 보너스 시스템

단기 수익에 연동된 과도한 보너스 지급 관행이 지속됨.
부실 거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클로백(Clawback, 성과급 환수)' 제도가 유명무실함.
딜메이커들이 장기적 손실 가능성을 무시하고 당장의 실적 쌓기에 매몰됨.

2️⃣ 규제 당국의 무력화와 '심판 없는 경기'

규제 완화를 넘어 규제 기관의 수장을 해당 산업 출신 인사로 교체하여 감시 기능을 마비시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 주요 기관의 조사 및 집행 활동이 중단됨.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협상 가능한 수준으로 격하됨.

3️⃣ 그림자 금융과 사모 신용(Private Credit)의 위험성

은행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 시장이 수조 달러 규모로 급성장함.
사모 신용 시장의 인센티브 구조가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보다 더욱 기형적으로 변질됨.
유동성이 낮은 장기 자산을 단기 부채로 조달하는 '만기 불일치(Mismatching)' 리스크 확대함.

4️⃣ 기술 주도 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AI 모델과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한 초고속 거래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함.
시장 안정성보다 모델의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춘 금융 공학자들의 보너스 구조가 리스크를 키움.
AI에 대한 기대감 붕괴나 대규모 기업 사기 발생 시 걷잡을 수 없는 연쇄 폭락 가능성 농후함.

🔍 정리하면

현재의 금융 시장은 겉으로는 호황처럼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불쏘시개'가 가득 쌓여 있는 상태이다. 핵심 원인은 보너스 시스템의 개혁 실패와 정부 차원의 급격한 규제 완화이다. 과거의 교훈을 망각한 채 단기 이익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월스트리트의 행태와 이를 방조하는 정치적 환경이 맞물리면서, 작은 불씨 하나로도 전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대재앙 수준의 금융 위기에 직면할 위험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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