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스테이블코인 제도: 혁신 기술과 중앙은행의 오래된 질문의 조화 <FT>(영란은행 총재 기고)

📌 한줄요약

영국 중앙은행 총재 앤드류 베일리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적 잠재력을 인정하지만, 대규모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금융 안정성과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중앙은행 화폐와 상업은행 화폐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 조건(무위험 담보 자산, 보험/정리 절차, 일관된 교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화폐와 신용 창출의 연결이라는 중앙은행의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새로운 제도를 구축할 것임을 밝힌다.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의 <파이낸셜타임스>(FT) 10월 1일자 기고문.

📖 왜 중요한가! (의미와 맥락)

본 글은 영국 중앙은행 총재인 앤드류 베일리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통합될 때 발생하는 핵심적인 정책 및 규제 문제를 다루는 글이다. 현대 경제에서 지배적인 중앙은행 화폐와 상업은행 화폐의 작동 원리인 신뢰와 금융 안정성을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앙은행의 시각을 제시한다.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 진출입 수단을 넘어 실물 경제의 대규모 결제 및 정산에 사용될 경우, 기존 화폐와 동일한 신뢰와 안정성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혁신을 수용하면서도 금융 안정성이라는 중앙은행의 근본적인 책무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부분 준비금 은행 제도에서 화폐와 신용이 결합된 기존 방식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화폐와 신용 공급이 부분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전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 핵심 포인트 (Key takeaways)

1️⃣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본 입장

스테이블코인의 국내외 결제 시스템 혁신 잠재력을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음.
다만, 실물 경제에서 결제 및 정산을 위해 대규모로 사용될 경우에만 '화폐'로 정의하며, 안정성을 위해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
현재 암호화폐 시장 진출입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화폐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암호화폐 자산도 마찬가지임.

2️⃣ 대규모 스테이블코인이 충족해야 할 신뢰 조건

담보 자산의 위험 제거: 소위 담보 자산(backing assets)은 신용 위험, 금리 위험, 환율 위험 측면에서 금융 위험이 없어야 코인 가치의 안정성을 보장함.
운영 위험 대비: 무위험 자산이 사이버 공격과 같은 운영 위험을 막지 못하므로,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보험 제도와 보유자를 우선 채권자로 인정하는 법정 정리 절차가 필수적임.
교환 조건의 일관성 및 직접성: 교환 조건은 공개되고 일관성 있으며 지속적이어야 하며, 모든 보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화폐로 직접 교환 가능해야 함.

3️⃣ 화폐와 신용 창출의 연결 문제 제기

기존 은행 시스템은 부분 준비금 은행 제도를 통해 화폐 보유와 신용 공급을 결합하여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대출을 지원함.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화폐와 신용 공급을 부분적으로 분리하고 은행과 비은행 기관이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함의를 철저히 고려해야 함.
중앙은행의 핵심 질문: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서 화폐와 신용 창출 간의 연결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4️⃣ 영국 중앙은행의 향후 계획

영국 중앙은행은 곧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제도에 관한 협의 문서를 발표할 예정임.
대규모로 사용되는 영국 스테이블코인은 화폐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영국 중앙은행(BoE) 계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할 것임.
이러한 조치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영국이 스테이블코인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핵심이 될 것임.

🔍 정리하면

영국 중앙은행 총재 앤드류 베일리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및 정산을 위해 대규모로 사용될 때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 기준을 제시한다. 이 기준은 담보 자산의 무위험 보장, 예금 보험과 유사한 정리 절차 마련, 그리고 일관된 직접 교환 조건을 포함한다. 베일리는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이 화폐와 신용 창출의 연결이라는 중앙은행의 오래된 질문에 새로운 답을 요구하며, 이 질문에 근거하여 영국 중앙은행(BoE) 계좌 접근 허용을 포함하는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힌다. 이 제도의 목표는 혁신을 선도하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고히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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